인천광역시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9. 1.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8. 14.

나. 제 안 자 : 신동섭 의원 (찬성의원 10명)

다. 회부일자 : 2023. 8. 17.

라. 상정일자 : 2023. 9. 1.(제289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 제안설명 : 신동섭 의원

❍ 검토보고 : 윤재석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시 관내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복리증진을 강화하고자 「인천광역시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조례의 정의(안 제2조) 및 책무(안 제3조)에 관한 사항

❍ 지원사업(안 제4조)에 관한 사항

❍ 쉼터 설치․운영(안 제5조)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스마트폰 기반의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하여 불특정 조직이나 개인에게 문제해결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이동노동자를 위한 미흡한 휴게시설의 설치와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동노동자에게 공적 책임을 다하고 그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음

❍ 주요 내용

- 안 제3조(책무)에서는 인천시장은 이동노동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조문명을 “시장의 책무”로 수정하여 부담하는 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안 제4조(지원사업)에서는 이동노동자 지원사업으로, 타 시도 조례에 비춰, “노무 및 세무와 관련한 법률상담 지원”사업도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함.

❍ 쉼터 설치와 관련하여 타 시도 이용률을 살펴볼 때 위치와 계절에 따른 이용편차가 매우 심하여 사업초기 쉼터 설치 시 “접근성, 운영시간, 주차가능 여부, 쉼터 이용 분위기” 등을 고려하여 위치 선정 및 규모와 운영관리 기준을 정하는 것이 필요함.

* “경기 고양시 이동노동자휴다방”의 경우 2022.5월 하루평균 152명이 이용하였으나, “서울 도봉구 간이쉼터와 강서휴쉼터”의 경우 하루 6명 정도에 불과하였음.

❍ 입법예고 기간중 제출된 의견은 2건으로 그 주요내용은 조문의 명확성와 지원․운영사업의 확대를 요구하는 사항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컨테이너로 간이쉼터로 조성할 경우 공간이 협소하고 남녀공용사용, 샤워실, 화장실 등 문제점은 없는지?

⇒ (본부장) 대지를 확보하여 건축물로 조성하면 좋겠지만, 부지확보의 용이성, 주차장, 편의성등도 고려했다는 측면을 이해해 주시기 바람.

❍ 안 제2조에 이동노동자의 거주지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안 제3조에 이동노동자 안전에 대해 강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본부장) 이동노동자 개념정의를 너무 인천시 거주나 인천시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한정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그래서 모호하게 규정하여 적용대상을 확대하고자 한 발의자의 의지가 있다고 봄.

5. 토론요지

가. 찬 성 : 이명규, 나상길, 김대중, 문세종, 박창호, 이순학 의원

나.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 6명)

발의안	수정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이동노동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3. 이동노동자 대상 교통안전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이동노동자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이동노동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3. 이동노동자 대상 교통안전 교육 4. 노무 및 세무와 관련한 상담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이동노동자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의 제목 “(책무)”를 “(시장의 책무)”로 한다.

안 제4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노무 및 세무와 관련한 상담 지원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이동노동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3. (생 략) <신 설> 4. 그 밖에 시장이 이동노동자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사업) -------------------------------------------------------------------. 1.~ 3. (제정안과 같음) 4. 노무 및 세무와 관련한 상담 지원 5. (제정안 제4호와 같음)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이동노동자”란 배달, 대리 운전, 방문 판매, 방문 교육 등 이동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 장소가 일정하지 않은 노무를 직접 제공하여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이동노동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3. 이동노동자 대상 교통안전 교육

4. 노무 및 세무와 관련한 상담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이동노동자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이동노동자 쉼터 설치ㆍ운영) 시장은 이동노동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1. 휴식, 대기 및 소통 공간 제공

2. 문화 활동 및 교육 서비스 제공

3.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

제6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동노동자 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에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근로복지 증진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② 시장은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